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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INCOTERMS)

인코텀즈는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하며, ICC (국제상업회의소) 가 국가가 다른 당사자간의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화한 것이다.

인코텀즈 2000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구매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코텀즈는 수출상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공장 인도 (Ex-works), 본선 인도 (Free on Board), 운임 보험료 포함 (Cost Insurance Freight), 관세 지급 인도 (Delivery Duty Paid) 조건 등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다.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수출입 당사자들이 부수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나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은 제공하지 않는다.

 

Group E (Departure):

Ex Works: EXW

“공장 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 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매수인이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Group F (Main carriage unpaid):

Free Carrier: FCA

“운송인 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물품 인도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물품 인도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Free Alongside Ship: FAS

"선측 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Group C (Main carriage paid):

Free on Board: FOB

"본선 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 (운송인 인도)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Cost and Freight: CFR

"운임 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PT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운임 보험료 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조건하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다.

CIF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arriage Paid To: CPT

"운송비 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만일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CPT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CIP조건하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소담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Group D (Arrival):

Delivered At Frontier: DAF

"국경 인도“란 국경으로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거래국의 관세선을 넘기 전까지 물품을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반드시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매수인이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 양륙에 대한 책임과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물품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Ex Ship: DES

"착선 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매수인이 물품의 양륙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Ex Quay: DEQ

“부두 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여 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상으로 물품을 양륙하는데 따르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수입을 위한 물품 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시의 모든 절차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내륙 수로 또는 복합 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부두로 양륙되어 물품이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매수인이 부두에서 항구 이외의 다른 장소 (예를 들면, 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 로 물품을 운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 조건 또는 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Duty Unpaid: DDU

그러나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및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Duty Paid: DDP

"관세 지급 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을 적용할 경우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로의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 (관세란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뿐 만 아니라,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에게 최소 의무를 부과하는데 비해, DDP조건은 매도인에게 최대 의무를 부과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등) 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